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2월 17일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안 제20조의2제1항)

나. 경관지구 종류별 건폐율 규정 개정 (안 제3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를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

제39조제1항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를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신설 2018.6.29.>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1.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다만, 남원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
2의2.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다만,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2의2. (현행과 같음)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	3. (현행과 같음)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4. (현행과 같음)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